대법원 판례검색 간단하게

대법원 판례검색 간단하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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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판례는 법워니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ㆍ적용하여 내린 판단ㆍ판결례를 뜻합니다. 판례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, 당사자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이 그 구체적인 소송에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, 다른 사건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, 그러나 그 뒤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제소되어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는 먼저의 재판이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

대법원 공식홈페이지 외에 [대법원 종합법률정보] 홈페이지를 통해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고, 상단에 [판례]라는 탭을 클릭해서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.

판례에는 단순검색, 상세검색, 디렉토리검색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

판례 상세 검색 정보는 말 그대로 판례를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사건번호, 사건명, 참고조문, 항복범위, 사건종류, 선고일자, 판례등급, 법원명 등을 검색해서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찾고자 할 땐 이 판례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

디렉토리의 경우엔 법분야별, 가나다별, 법률용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저는 판례를 찾아야 할 일이 없지만,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법쪽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땐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